[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하 ‘전농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10일 전주시와 익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장수 등에서 농민기본법 제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트럭과 트랙터 등에 나눠 타고 차량시위에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4년의 결과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농정적폐를 조금도 청산하지 못했고, 농촌파괴의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와 소득격차는 60%, 농지는 개발을 통해 자본의 이익만을 창출해 주는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농민은 정책 수립에 참여조차 못하고, 국가 예산 대비 3% 이하로 떨어진 농업예산,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농지투기 증가 등 문재인 정부 4년 농정은 과거와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행동에 나선 농민들은 정부에 대해 효율성만 강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5%로 증액, 20%밖에 되지 않는 식량 자급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민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를 위해 오는 11월 17일 전죽 농민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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