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는 신용대출을 받아 부족한 주택매수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영끌에 활용된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건수가 2만9978건(15%)에 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매수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도 기입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주택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통해 부족한 매수자금을 충당했고,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40%(1만1965건)는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했고,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은 35%(1만355건), 5000만원 이하는 26%(7658건)로 나타났다.

주택 매수시 신용대출은 정부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의 ‘영끌’에 신용대출이 활용된 상황이다. 

정부는 신용대출이 주택 매수자금으로 활용되자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옥죄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수준으로 낮췄다.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 8일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영끌’ 차주의 이자부담 상승이 앞으로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신용대출 금리는 실제 0.4%p 상승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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