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표 된다면 ‘뭔 짓’ 할지 알 수 없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비판

안철수 “이재명, 표 된다면 ‘뭔 짓’ 할지 알 수 없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비판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기본소득 강행하면서 재원 마련 위해 여기 저기 세금 신설할 것”

기사승인 2021-09-13 15:35:06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격에 나섰다”며 “통행료를 받는 게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사채 수준의 고리대금업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개념이 없다’고 질타했다.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이자(interest) 개념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중을 기만한다’는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어 “예컨대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2009년 손해를 감수하고 2500억원을 투자해서 2200억원을 벌었으니 300억원만 손해 본 것이 뭔 대수냐는 투”라며 “하지만 국민연금이 그 돈을 그 당시 한국 증권시장에 더 투자했다면, 지금은 3배 정도 오른 7500억원으로 불어나서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지사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일산대교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도 그랬다. 이 지사의 행위는, 학자의 시각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무식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민간자본이 강과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깊은 산속에 터널을 뚫는 공사에 투자한 후, 일산대교처럼 초기에는 적자이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흑자로 전환하고 나면, 국가가 빼앗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국가의 약탈이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더구나 국민연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고 불리는 게 존재이유다. 그런데도 여당 유력후보의 으름장 앞에서 국민연금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양새이다. 전 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의 수익을 빼앗아서 자기 지역 주민들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나? 대통령이 나설 때”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미래를 빼먹는 파렴치를 묵인하는 행위는, 대통령조차 여당 유력후보에게 줄을 섰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포퓰리스트가 맞다. 왜냐? 표가 되니까. 전 표가 되면 뭔 짓도 한다’고 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다. ‘소위 엘리트주의, 잘났다는 사람 몇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인민들 스스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상까지 장착한 ‘진짜 포퓰리스트’이다.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을 강행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여기 저기 세금을 신설할 것이다. 표만 된다면 ‘뭔 짓’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포퓰리즘은 당장은 돈을 뿌려서 인기를 얻지만 결국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국민 모두를 공멸시키는, 부패하고 타락한 ‘가짜 민주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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