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충남 소외론’을 부각시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질책했다.

홍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점수는 낙제 수준인 30점”이라며 “지방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불합리한 현행 지방자치 제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이 가장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홀대받고 차별받은 지역이 충남”이라며 “국토의 중심인 충남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외면 받은 이유는 문 정권이 노골적으로 충남을 홀대하고 차별하면서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홀대받는 정책으로 △장관 등 인사 불균형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철도 및 항공 등 교통편 △방송국 △미세먼지 대책 등을 꼽았다. 

홍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과감한 세재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만들어 사실상 실패했다”며 “현행 8대2 구조로 되어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구조로 세금 체계를 개편하여 과감한 재정 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산업, 물류, 군사적 요충지인 충남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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