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23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의 임종한 위원장(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적조사, 검사, 격리, 치료 등 TTTIQ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감염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금의 방역 조사 인원이 부족 등 추적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4차 대유행) 이전에는 감염자를 찾아내 빨리 차단 할 수 있었는데 (늘어난 확진자에 비해) 조사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확산세가 줄지 않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 이후 경영난과 생활고가 극심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4일을 기점으로 최근 2~3일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22건이 접수됐다.
임 위원장은 "확진자 수가 계속 네 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전파 경로를 차단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날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 목포에 도달하고 10월 말이면 2차 접종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위드코로나' 전환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선 신속하게 전파 경로를 파악해 확산세가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약발이 다한 행정규제 중심의 거리두기에서 국민 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이 단체의 핵심 주장이다.
전파 경로를 파악하하고 신속하게 격리하기 위해선 확진 시민의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인 신상정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단체가 내놓은 '코동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이같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코동이 앱을 설치하면 개인의 위치 정보가 GPS로 보내져 저장되고 사용자의 동선이 암호화돼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에서 암호화된 상태의 정보를 통해 사용자 동선과 확진자 동선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역학조사에서 최근 2주 이내 선행 확진자 접종을 확인하는 만큼 동선 정보도 2주간만 저장된다.
사용자 중 확진 의심 사례가 나왔을 땐 '동선 기부'를 통해 자신의 동선 기록을 방역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전달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안전하게 확진자와의 동선이 겹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력만으로 감염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들이 협력해야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고도의 IT 기술이 결합한 코동이 앱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 시민들의 자율성을 넓혀갈 수 있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코동이 앱은 개발자인 천정희 서울대 산업수학센터장(수리과학부 교수)의 특허기술 기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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