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5G 사용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5G 요금제만 택해야 하는 한국 소비자들과 달리 주요 선진국에선 LTE·5G 요금제를 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가 ‘비싸기만 하고 품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대안으로 시행된 ‘무약정 요금제’도 일부 혜택을 제외하는 조건을 달아 가입률이 저조했다. 이에 LTE·5G 요금제 구분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진국 기준 통신사업자의 4G·5G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선 LTE·5G를 겸용하거나 하위구간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Verizon, 영국의 EE, 독일의 Vodafone, 캐나다 Rosgers 등의 통신사는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용량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호주 Telstra 등은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LTE를 가입 받고 이외의 모든 요금제에서는 LTE와 5G의 구분이 없다. 미국의 통신사들 경우에는 5G 서비스 초기 ‘프리미엄 서비스’로 기존의 LTE 요금제에서 10불을 추가해서 받아왔지만, 현재는 그 또한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G 사용 가능 기기인 삼성의 갤럭시 S·플립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등을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통신 3사의 요금제를 보면 △5G 최저요금제 4만5000원(KT기준) △4G 최저요금제 3만3000원(KT기준)으로 최소 1만2000원의 차이가 났다.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5G 서비스를 기존 LT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품질에 비해 비싼 요금으로 비판받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5G 요금제 통신 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 요금제)’도 실제 가입자 수가 현저히 낮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가 전 의원에 제출한 ‘통신 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전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3사 합쳐 5만4474명에 불과했다. 통신 3사가 해당 요금제의 가입조건에 공통으로 △공시지원금 지원 불가 △선택약정 가입 불가 △가족결합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아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30% 할인된 요금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을 선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오프라인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이 온라인 요금제에 매력을 못 느낀 것”이라며 “예상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국민이 원하는 LTE·5G 구분부터 없애야 한다”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LTE·5G를 구분하지 않는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도 통신 요금에서도 선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