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목표 인원 1000명 중 42명만 참여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해당 국가 입국이 사실상 제한되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면서 총 732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