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서울시의회와 대학 언론인들이 청년정책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청년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쿠키뉴스는 6일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정책네트워크·대학언론인네트워크·예술대학생네트워크를 비롯해 다양한 대학생 언론인이 참여했다.
서울시의회는 그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왔다. △전국 최초 청년관련조례 제정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관련 기본법 제정 촉구 △청년기본법 제정 등 성과를 내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정책의 한계를 토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추승우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의 삶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주요 청년정책은 단기적 지원에 집중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계획해야 하는 청년에게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 청년정책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주요 특성과 정책 욕구만 분석해두었을 뿐, 관련 정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치웅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청년이 ‘금융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과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청년은 청년주거급여 신청 과정에서 당황한다. 만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대학생 절대다수가 만 30세 미만인데 부모가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주거급여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어야 자식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 정책 효과를 느끼기 어렵고 소외되는 청년이 매번 발생한다. 정책 효능감이 떨어지는 청년은 청년정책 참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문화 관련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서울시의 청년 정책이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문화 정책은 새롭게 발굴되기보다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결정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정책이 발굴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중앙정부가 끌어안지 못하는 정치 공백을 지자체가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질적인 청년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얘기가 나왔다”며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접근해야 한다. 함께 노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의 삶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직무교육을 통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한발씩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