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6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작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4일~5일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파행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실무적인 논의가 비교적 많이 이어졌다.

이번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문제, 가상화폐 규제 방안 등 올해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 발언대에 올랐다. 다만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한 여·야간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됐다.

여·야 모두 ‘가계대출 규제’ 비판…고승범 “실수요 고려해 대책 마련할 것”

이날 금융위 국감의 첫 이슈는 ‘가계대출 규제’로 시작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전세자금 등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금리가 1%p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자영업자나 무직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 정책 당국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를 지적하는데 동참했다. 전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가계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다”며 현재 가계대출 규제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를 고려한 가계대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가계대출 관리) 보완책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올해 6%대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준수를 위해 일부 실수요자 대출의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위원장은 “제가 오기 전부터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제가 (취임 당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논란’ 여·야 신경전 오늘도 치열

국감 초기부터 치열한 정쟁이 이어졌던 대장동 개발 논란 이슈는 오늘도 이어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주요 투자자에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금융위 국감은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이 집중 조명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지난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이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SK증권, 하나자산신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화천대유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FIU가 나서서 불법로비 자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FIU는 법에 따라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과정에서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FIU가 직접 나서기보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가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쟁도 중요하지만 일 먼저’…서민금융·빅테크 규제 등 다양한 이슈 논의도

이번 정무위 국감은 4일부터 5일간 치열하게 벌어졌던 정쟁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빅테크의 시장 독점 논란을 비롯해 서민금융 보급, 카드사 페이백 등 금융권 이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빅테크’에 대한 규제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카드사가 0.8%의 가맹 수수료를 받는 반면 네이버페이는 2.2%, 카카오페이는 2% 가까이 받아 부당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간 규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간편결제에서는 결제 대행(PG)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수수료 체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PG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면밀히 보겠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잔액 비율은 38%로 카카오뱅크(21.9%)보다 높다. 중금리대출 계좌수 비율도 시중은행(41.4%)이 카카오뱅크(20.9%)보다 두배가량 많았다. 사실상 인터넷은행들이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에 집중하고 본연 목적인 중금리대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혁신 측면에서 출범했고, 그 과정에서 중금리대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위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지원금’의 온라인 사용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드캐시백 사업의 주목적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비대면업종인 온라인쇼핑도 함께 캐시백 대상으로 지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매출감소가 많은 오프라인 가맹점의 이용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카드사 전체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약 8조원 규모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가맹점들은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 위원장은 “카드 캐시백 사업을 논의하던 당시 태스크포스(TF)에 금융위도 참석했으며, 향후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다시 분석하고 기획재정부랑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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