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작동했더라면'…LH 투기방지 시스템 '무용지물' [국감 2021]

'제대로 작동했더라면'…LH 투기방지 시스템 '무용지물' [국감 2021]

기사승인 2021-10-07 13:51:24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 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 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 요구 했으나, LH 측은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이라면서도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이 구축되지 않은 것.

이에 김 의원은 “2G폰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에 검출된 자료가 저장 및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내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의 보상정보 검출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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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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