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한국·중국·일본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중국·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분석한 ‘한중일 복합갈등 :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세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이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 국가 간 안보·무역·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및 동맹 결집을 통한 대결 구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가 꼽힌다.

환경을 둘러싼 갈등도 늘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오염물의 국경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지난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최근 발생한 갈등은 다양한 원인이 결합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세 국가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복합적인 갈등의 양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한 취지다. 

보고서에서는 위협인식과 같은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틀을 통해 갈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빅데이터와 국내 언론 기사 자료 등을 통해 시간에 따른 국가 간 협력과 갈등 양상의 변화, 특정 분야 갈등이 다른 분야의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도 추적했다.

박성준 박사는 “연구결과 안보, 무역,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갈등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며 “외교적 협력,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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