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서울시 바로 세우기’ 예산이 절반 가량 삭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44조748억원 규모의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시정 철학에 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서울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788억원에서 832억원(46.5%)이나 삭감했다.

서울시가 밝힌 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민간위탁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사업비 121억원이 64억원으로 47.2% ▲마을 관련 사업비는 121억원에서 40억원으로 66.8% ▲청년 참여 관련 사업비는 144억원에서 80억원으로 44.1% 각각 줄었다. 도시재생 관련 위탁사업은 90억원에서 23억원으로 74.6%, 주민자치 사업비는 145억원에서 50억원으로 65.7% 각각 삭감됐다.

오 시장은 “이런 재정 혁신은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원 삭감했다. 2020년 TBS 교통방송에 지원된 예산은 375억원으로, 올해는 TBS에게 252억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로부터 독립했지만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TBS는 독립 언론으로,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며 출연금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이런 행보가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명분을 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이 진행되면서 관련 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가 반발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 법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이달 말 출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준비위원회가 설립됐다.

여기에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의 예산안 설명 브리핑 직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헀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올해 1213억원에서 내년 1933억원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919억원의 예산이 투입,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이 최대 2조 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338억원을 들여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은 내년에 처음 발행된다. 사용 권역이 제한된 기존 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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