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4일 국회 방문… ‘인앱 결제’ 제대로 설명할까

[단독] 구글, 4일 국회 방문… ‘인앱 결제’ 제대로 설명할까

이원욱 과기정통위원장 면담 예정
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 한 차례 반려

기사승인 2021-11-03 17:25:20
구글 로고.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구글 측이 국회를 방문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관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 측은 오는 4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국회를 방문하는 구글 측 인사로는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정책부문 총괄과 이상현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부문 총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이후 이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생 방안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구글의 법안 이행 계획이 미미하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후 구글은 해당 법안 이행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다만 방통위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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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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