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초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규제 대상인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열린 ‘IF2021 페스티벌’을 방문해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SGI서울보증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발맞춰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3곳의 공적 보증기관이 대출액의 90% 이상을 보증해준다. 

공공기관인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수도권)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SGI서울보증에서 고가 전세 보증제한을 할 경우 고가 임대주택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해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보증 제한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 대해 “훨씬 위일 것”이라며 “관련 정책 및 기준 설정들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등 혁신 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녹색 분야에 뉴딜 펀드 20조원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에어비앤비, 우버 등은 평범한 시기가 아닌 위기 이후에 성장했다”며 “정부도 청년 창업가들의 새로운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