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과세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오후 페이스북에 대선 전 국민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돼서 내년에 (집행)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즉시 예산 편성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나”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뭐 규모상 (추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류 의원이 ‘10조원쯤 되나’라고 추가로 묻자 “그거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가상화폐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