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역점으로 추진해 왔던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5건 106개의 특례사무가 지난 5일 열린 제35차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전문위원회(3.24), 분과위원회(11.2)를 거쳐 이번 본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가 확정됐다.

창원시는 그동안 153기능 946개에 달하는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특례사무 이양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해왔다.

올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와 공동 검토한 41기능 214개 사무를 두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 요청했다. 

이를 반영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이후 중단했던 대도시 특례 심의를 재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특례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허성무 시장은 분권위를 대상으로 진해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장방문을 추진해 현장브리핑을 통해 특례권한 이양 필요성을 적극 건의, 대도시 특례 이양을 심의하는 자치혁신분과위원장과 위원 등 관계자에게 이양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미온적 입장으로 일관하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절박함을 피력한 끝에 마침내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창원시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 특례에 대한 개별법 개정 등 입법지원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례 관련 정부부처 방문 건의를 통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서울에서 개최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에서도 특례시 사무를 추가 규정하는 지방분권법 개정과 개별법 개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본위원회 이후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계속해 특례시가 건의한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를 진행한다. 

우선 11월 중 핵심특례 중 10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최종 통과된 5건 외에 나머지 특례사무도 이양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특례권한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마산만 하천 오수유입지점 해마다 감소…하천 수질 점차 개선 

해를 거듭할수록 마산만으로 흘러가는 하천 오수유입지점이 감소하면서 하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찬원 위원장과 9개 시민단체 대표, 창원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창원하천의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1년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남생명의 숲,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창원YMCA, 창원YWCA,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창원지역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40개 하천을 직접 걸어다니며 육안으로 오염원 지점을 확인했다. 

하천 오수 유입지점을 조사한 결과, 2018년 323개, 2019년 362개, 2020년 237개 지점이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1개소가 감소한 206개의 오수유입지점을 확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오수 유입지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회원천, 교방천, 하남천, 신이천, 자은천 등에서 84곳의 오수유입이 차단돼 하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됐다.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의 우수관을 통한 세탁 오수의 유입 문제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마산합포구, 진해구의 하천 복개 구간의 오수차단 및 오래된 우수토실의 관리는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천 오수 유입과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했고 현재 오수유입 지점의 80% 이상을 개선 완료했다. 

육상 오염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지난해 마산 내만에서 사라졌던 잘피의 대규모 서식처를 확인했고 올해 초에는 저어새 한 쌍이 봉암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창원 남천에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는 등 하천과 바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마산만을 만들겠다"며 "마산만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묵묵히 하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에 감사드리며, 해양생물과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