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부 역할론’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10일 쿠키뉴스와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2022 대선 후보들과 MZ세대,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다’ 화상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삼륜차’에 빗대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은 교육·환경·교통·문제가 어우러진 복합적 문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바퀴가 같은 사이즈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세 바퀴는 투기 억제, 공급 확대, 대한민국의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실책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정부에서는 투기 억제와 규제 강화 바퀴를 크게 움직이고, 공급 확대 바퀴는 작게 운영했다”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기 위한 생각은 있었지만 방향이 완전하지 않았고 실천 방법도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올인구조를 깨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지 않는 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구조 개혁이 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향한 비판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많은 대선 후보가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100만호 등 짓겠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라며 “어느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에 그만한 아파트 못 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큰 세 바퀴가 일관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잡아야 한다. 1인 가구·청년·신혼부부 등 마이크로한 문제에 세밀하게 신경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