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공급망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정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요소수 수입과 관련된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김 총리는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소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해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