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련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대응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검사·판사의 전관예우, 촉법소년 처벌 및 피해자 권리 강화, 검찰권 남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군의 성폭력 은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도 힘썼다. 김 의원은 고(故)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밝히고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따른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법제처의 부실 오보대응, 감사원의 무분별한 내부포상과 미비한 감사 절차,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고루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현안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현안의 대부분은 검찰의 검찰권 남용, 검찰과 법원의 전관예우로부터 비롯됐다”며 “법사위에 소관 기관인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기득권 카르텔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