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이 초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논의를 백지화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을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보증은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중단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고강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실수요자 타격을 우려,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고가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9억원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3곳이다. 이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을 두는 것과 달리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5억원 이상의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이뤄진다. 따라서 보증 제공이 중단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전셋값 상승, 이사 철 전세 수요 발생 등 실수요 보호를 위해 고액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재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