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또다시 강타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로 가뜩이나 생계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택시·대리기사 등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매년 관행적으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전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이 내놓은 ‘전주시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 제안’ 입장문에 따르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원, 2017년 1176억원, 2018년 1257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053억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원대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조 전 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려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 여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파고를 대출로 버텨왔지만 현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인데다, 일부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전시 상황에 준하는 재난 지원책으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소상공인은 전주시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을 지켜야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회생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정부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면서 “경제의 근간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 지금은 남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는 원칙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신속하게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