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을 내고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MVO(이동통신사업자) 부당지원이 알뜰폰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불공정 영업행위를 야기한다는 것.
협회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 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무(無)약정 유심개통 건만 하더라도 대리점은 3만원 수준으로 정책지원금을 주는데 알뜰폰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동일 유형에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간 차별지원이 확대돼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MVNO(이동통신재판매) 시장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MVNO 시장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통3사에 부당지원 정책 중단을,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엔 알뜰폰 지원정책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통 3사 시장개입 차단규제 마련을 건의할 참이다.
협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다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천만시대 시장은 현재 정체 상태다. 시장이 커지려면 규제보다는 활성화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저해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은 통신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보다는 상생을 통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을 키우기 위한 좀 더 실효적인 상생 프로그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을 비롯한 통신시장 안정화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 취지에 맞춰 중소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에서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고객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