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단에 여야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존중한다”라며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야권은 ‘환영’ 입장을 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촉구했다.

정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00여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與, ‘존중’하지만 일부 반발도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라는 짧은 입장만을 내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본부장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문 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덧붙였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당 일각에선 반발도 일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임기 중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간다”며 “하지만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野 “늦었지만 환영”… “이명박 사면” 목소리도

‘박근혜 키즈’로 정치를 시작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농단 사태를 사과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긴 형기를 복역하고 사면복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가 정치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새기게 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분만 (사면)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가 숨어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갈라치기 사면으로 반대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