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인 ‘노후보장 종합분석’ 결합성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근로연령층(20세 이상 59세 이하) 중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 연금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은 전체 약 72%였고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이었다.
이중 남성(77%)은 공적연금 가입률이 여성(66%)보다 약 11%p 높았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정체됐고,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가입기간이 지속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상위 20% 가입률(81%)과 가입기간(153.8개월)이 하위 20% 가입률(52%)과 가입기간(82.3개월)보다 약 1.6배, 1.9배 높았다.
해당 연령층 공적연금 가입여부와 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률도 달랐다.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이 약 47%인 6개 은행 데이터를 수집했다.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았다.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집단(10.1%)과 가입기간이 긴 집단(39.7%) 사이에 약 4배 차이가 났다.
공적연금 생애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퇴직연금 가입률(28%)이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는 비율은 약 47%로 집계됐다.
남성(66%)이 여성(33%)보아 약 2배 높았다. 평균 수급액도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60~79세 노인층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줄었다. 80세 이상 초고령 층에선 수급액이 높아졌다.
개인정보위는 “초고령 노인층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준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기초연금은 무연금자 소득을 지원하는 걸로 확인됐다. 기초연금수급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무연금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수급률도 증가해 90세 이상 노인층 수급률(85.2%)이 65~69세(60.1%)보다 약 1.4배 높았다.
연금 수급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은 높았다. 연금수급액이 낮은 하위 3분의 1 집단은 기초연금 수급률(75%)이 연금 수급액 상위 3분의 1 집단 수급률(29%)보다 약 2.5배 높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참여율(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성과는 가명정보가 정책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관계부처는 결과를 가지고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등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