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손님 5명” 손실보상 마다하는 PC방 사장

정부, 거리두기 피해보상 지원예산 20조원 편성
소상공인들 ‘이제는 못참겠다’…“백신패스 완화해야” 분노

기사승인 2022-01-11 06:05:02

오후 3시 기준 200석 규모 PC방에 손님은 5명에 불과하다. 사진=김동운 기자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의 경향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됐다. 이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기존 지원금에 더해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원금 지급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가동률 2%…지난해보다 못한 수익에 우는 소상공인

“원래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수능끝난 고3’들이 성인이 되다 보니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200석 중에 자리를 채운 좌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200석 규모의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오늘도 자신의 사업장 밖에 있다.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 PC방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A씨가 운영하는 PC방의 고정 유지비만 하더라도 임대료만 매월 1000만원 가량에 인건비와 전기세를 합치면 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번달 매출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 못미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지난해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50% 가량 매출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그 어렵던 시절보다 더 매출이 줄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0% 이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화된 거리두기’ 대안…정부, 55만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정부는 55만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2월6일부터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적용받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 사 외에 새롭게 제한조치로 손실이 확인된 업체 역시 2월 말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곳 중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방역물품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를 편성해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보다 백신패스 완화 등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소상공인, 지원금에 ‘냉담’…“방역패스 정교화 필요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강화 ▲손실보상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로 제대로 된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

지난해 말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잠시 멈춘 뒤 시작된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보상 수준은 그간의 피해 상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그간 이어졌던 거리두기와 함께 도입된 ‘방역패스’가 나머지 영업마저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고3이던 학생들은 청소년 백신패스를 적용받다 올해부터 20살이 되면서 일반 백신패스를 적용받게 됐다”며 “당시 수험생들이 수능 컨디션을 우려해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거나 1차 접종에만 그치다 보니 현재 2차접종을 못한 이들은 백신패스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패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존의 거리두기 시절보다 매출이 줄어들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정교한 백신패스 기준을 새로 세워주던지, 아니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처럼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못 참겠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보건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2년간 희생해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며 오는 14일까지 ‘점등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정부에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방역패스 강화를 발표한 상황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