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3.5㎓ 대역(3.40∼3.42㎓) 20㎒ 폭 1개 블록 주파수를 경매 부친다. 주파수는 LG유플러스 5G 주파수인 3.42~3.5㎓(80㎒) 대역 인접 대역이다.
LG유플러스가 낙찰되면 기존 장비를 조정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주파수 보유량은 80㎒에서 100㎒로 커지고 속도도 기존보다 더 빨라진다.
경매 시작가격은 1355억이다. 주파수 활용도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 가치 상승요인을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KT와 SKT는 이 상황이 탐탁찮다. 양사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접 주파수 대역을 합치는 CA(Carrier Aggregation)기술을 구현하는 데도 1년 내외 기간이 필요한 걸로 전해진다.
CA기술을 개발해도 단말기 출시 시기와 교체주기, 기지국 장비 개발 등을 고려하면 주파수 이용 시기는 한 없이 미뤄질 수 있다.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를 끌어온다 해도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찰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양사는 정부에 읍소하고 있다.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주파수 사용 시기를 늦추고 서비스 지역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는 경쟁 핵심수단으로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장비론 대응 한계가 있다. 장비 개발이나 구축,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지국을 추가로 세우는 등 중복 투자를 하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LG유플러스는 견제구에 흔들리지 않았다. 2018년 5G 경매 당시 인접대역 가치 판단에 따라 350억원을 더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
그러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 결국 소비자에게 좋다”며 “수요제기를 했기 때문에 경매가 열리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휴 주파수는 소비자 관점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위법 요소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할당을 놓고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재인 주파수는 사업자 이익 보전이 아닌 국민 편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입장과, 소비자 편의는 공정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정부는 ‘특혜’ 논란에 “특정 사업자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