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北 미사일 도발에 금융 제재로 대화 압박

美바이든, 北 미사일 도발에 금융 제재로 대화 압박

북한 국적자 6명 및 러시아 1명·기관 1곳 금융 제재

기사승인 2022-01-13 08:40:49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냈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 대상에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북한은 앞서 5일과 11일 극초음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두 시험 발사 모두 국방과학원이 주관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무기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에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대화를 참여시키려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첫번째 제재"라고 보도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북미 관계 진전을 이루기 위해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와 관련, 대북 관여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에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무 역시 이날 제재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신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CNN은 "미국은 한국이 지난 1년간 여러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외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과 무기 체계 발전이라는 두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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