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20% 정도인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일주일 뒤인 21일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2만∼3만명 발생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아 국내에서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 우세종화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방역·의료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대응 전략은 크게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00명 기준으로 오미크론 대비단계, 7000명 기준 대응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기존의 3T 전략(검사·확진-조사·추적-격리·치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을 즉시 추진한다.
이기일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000명이 1번 나오게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규모가 7000명에 달했을 때 대응전략을 시행해야 하루 1만명이 나왔을 때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 ‘대응’ 단계시 11개국 입국제한 폐지
우선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아공 등 11개국발(發)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운항 중지,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등의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한다. PCR 음성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의 동일노선 이용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 운항 제한)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또 입국 후 자가격리(검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 단계 땐 현재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한다. 다만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하고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하고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정해 PCR검사…신속항원검사에 방역패스 적용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일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반면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간다.
또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단, 방역패스는 24시간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격리기간 10일→7일, PCR 음성시 7일차 해제
역학조사 시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우선 조사완료한다.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한다.
대응단계에는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서 △1단계로 1순위 대상 △2단계로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며 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한다. 또 확진자 스스로 조사내용(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
4차접종‧소아접종 검토
대비 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에 따라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추어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아울러 12~17세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식약처 허가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접종방안을 검토한다.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는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시 ‘7일 건강관리+3일 자율격리’
정부는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한다.
또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해 환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아울러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 약 650개소와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세트)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며,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사회유지 대응 전략 수립
정부는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도 마련한다. 업무지속 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