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이용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글로벌 CP간 망 사용료 분쟁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조승래·박성중·전혜숙·김영식·양정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했다.
국내외 CP 망 이용료 차등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표사례로 꼽힌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 이용 대가로 연간 수백억 원을 내는데, 글로벌 CP는 캐시서버(임시데이터저장서버) 운영비 명목으로 소액만 내고 있다. 트래픽 점유율은 반대로 국내 CP 2배라 문제가 되고 있다. 트래픽이 폭등하면 콘텐츠 속도 저하 등 2차 문제를 야기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K콘텐츠에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위상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트래픽을 점유하는 대가를 공정하게 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선 법안 결정 혹은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내는 협상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또 “정부가 제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외 CP에겐 먹히지 않고 ‘넷플릭스 법’ 역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법’은 글로벌 CP에게 서비스 품질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다. 이 법 역시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방 위원장은 이어 “트래픽 이용량 대비 단가 등가성 유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야 하는데 국내 CP는 (트래픽을) 적게 씀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이라도 정리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방 위원장은 이밖에 “‘망 접속료’와 ‘망 이용료’로 혼재된 용어 정립도 필요하다”고 “글로벌 CP 보다 열외에 있는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 논란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논란 당사자인 통신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업자들이 글로벌 CP 보다 ‘열위’에 있고 통신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대 사업자들이 협상을 피하면서 대가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윤 실장은 “글로벌 CP로 인한 트래픽 증가속도를 망 투자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망 투자요인이 줄고 있고 결국 이용환경이 황폐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힘이 없는 사업자를 국회와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방 위원장은 “글로벌 CP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 한다”면서도 “그러면 SKB는 넷플릭스를 고소했는데 구글은 왜 고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는 통신사 사업전략 내지는 비즈니스 전략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창작 의지를 꺾어 콘텐츠 업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발언에도 “해외에서 콘텐츠 소비로 트래픽이 발생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소량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이 쓰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CP든 국내 CP든 전체 매출에서 망 이용비용이 얼마냐고 한다면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조속히 법제화해 이런 논란이 빨리 잠들기 바란다”고 답했다.
토론은 대체로 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현재 넷플릭스 망 지불료 미납 논란을 겨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권창범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부나 국회가 정책이나 입법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국내 사업자는 지키고 해외 사업자는 잘 안 지켜서 역차별 문제를 발생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고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 자제하는 게 좋고 현재로선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부 과기정통부 통신경영정책과장은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돕고 자사 품질을 유지하는 부분은 모범적”이라면서도 “높은 트래픽을 수반하는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망을 관리하는 국내 ISP 간 협업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도 정부 조정 절차가 있었는데도 조정 초기에 거부하고 소송으로 간 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정부도 대안을 직접 제시하긴 어렵고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대응해온 게 사실”이라며 “국내 CP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외 통신사들도 빅 테크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용자 피해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개선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지만 콘텐츠 등 소비패턴 구조변화나 망거래 변화 시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를 보정할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인터넷 망 이용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하위 규정을 마련해서 입법 취지가 시장에 잘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배 과장은 또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시장에서 이용요금 인상이나 통신망 품질저하 등 역외 측면에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보겠다”고도 했다.
학계를 대표해 나온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CP와 ISP 분쟁은 이용자 피해로 갈 수 있고 이러면 통신 생태계가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며 “어설픈 용어 정의와 공격적인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기술적 요소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