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말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며 분노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으로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공기업이 임기가 만료된 이사직들을 신규 선발하고 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원 이사는 기업 부실채권 인수,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캠코 노조는 원 이사의 선임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방위사업청에서 20년 넘게 기획조정관, 무인사업부 부장 등을 거친 원 전 부장이 금융 부실을 해결하는 캠코의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은 “금융부실 해결을 전담하는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본부 담당임원에게 국방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상임이사 예정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쌓아온 공직 경험과 산업기술 측면의 전문성을 감안해 임명 후 중소기업과 사업재편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예금보험공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예보는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비상임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을 거쳤다. 

이번 이사 선임을 포함하면 예보는 정계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된다. 실제로 예보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사외이사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한규 감사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 정책실장을 지낸 정계 출신 인사다.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신임 상임이사로 조충행 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과장급)을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어났다. 신보 측은 과거 조 상임이사가 과거 재경부에서 은행제도과, 금융위서 서민금융과 등을 두루 거친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노조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며 출근 저지에 나섰다.

다만 이같은 낙하산 인사 논란은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노동이사제’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 예보,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5곳이 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됐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정권 말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금융공기업의 경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구성원들이 논의를 거쳐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임추위를 통해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과 함께 낙하산 인사 금지법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