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 소상공인 139조 ‘빚폭탄’...오늘만 사나

대선후 소상공인 139조 ‘빚폭탄’...오늘만 사나

고승범 금융위원장 “3월 말 종료 원칙…종합적으로 고려 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대한 빨리 추가 연장 결정 필요” 호소

기사승인 2022-02-08 06:10:06
사진=박민규 기자

코로나19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지속됐다. 이 기간 전파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을 비롯해 대출을 꾸준히 공급했다.

이제 그 대출의 만기가 다가왔다. 규모만 약 139조원으로 추정된다. 말 그대로 ‘빚 폭탄’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만기의 원활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한반도를 휩쓸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또 다시 누적, 대출만기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당초 같은 해 9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원 종료 시점은 6개월씩 3차례 연장되면서 올해까지 이르렀다.

전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943억원이다. 여기에 은행들은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887억원을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취했으며, 같은 기간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다. 

이 중 이자 유예액 664억원을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약 1조573억원의 대출 원금이 추가로 생겨난다. 사실상 전체 상환 규모는 140조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사진=박민규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기존의 주장인 ‘3월 만기’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매출손실이 또 다시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3월 말 대출 상환이 쉽지 않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가 금융지원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최대한 빨리 추가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연장된 대출이 140조원에 이르는 만큼 잠재적 부실대출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출을 탕감하지 않는 한 유예가 되더라도 결국 갚을 수 밖에 없다”며 “상환이 그만큼 늦어지면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도 잠재된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 대책과 컨설팅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대출 잔액을 균등 분할 형태로 갚는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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