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공고 서둘러야”

기사승인 2022-02-10 06:00:05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진행이 더디다. 경쟁사 반발로 할당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파수 할당 경매를 열려면 1개월 안에 공고를 내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경매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차기 정권 공약에 밀릴 수 있다. 5G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품질은 그대로다.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할당 공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한다.

가입은 느는데 품질은 제자리

5G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산업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상용화에 성공하며 통신 선도국가로 이름을 떨쳤다. 문 대통령도 그해 ‘5G플러스’ 전략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인프라”라고 밝힐 만큼 강한 육성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도 잠시 품질과 느린 속도를 지적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보면 ‘통화품질’로 접수된 상담수가 2000건 이상이다. 여기엔 5G 서비스도 포함돼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품질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223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유사한 결과물을 내놨다. 과기정통부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도달거리)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85개 시 옥외 5G 커버리지 면적은 1년 전보다 3.5배 늘었다. 그에 반해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에선 여전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로 전해진다. 분노에 찬 소비자들이 통신 3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중이다.

품질저하 원인으로 기지국 부족이 거론된다.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위해선 기지국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신 3사가 주파수를 할당 받으며 지난해 정부와 약속한 28㎓ 기지국 의무 구축 개수는 4만5000개다. 최근 집계를 보면 매우 낮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기지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312대(0.7%)있다. 의무 이행비율이 10%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세계 1위’를 의식한 나머지 상용화를 재촉했고, 결국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구축 계획도 해를 넘긴 마당에 당장 10%를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 이 와중에 가입자도 부쩍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에 의하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7285만5492명이다. 이중 5G가입자는 28.7%인 2091만5176명이다. 5G가입자는 1년 사이에 11.9%p, 906만3803명 늘었다.

주파수 간섭해소 후 할당요구

요즘 통신업계 화두인 ‘3.4~3.42㎓ 대역 20㎒폭 주파수 할당 경매’도 5G 품질 논란 연장선이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했고 정부가 수용하면서 경매가 성사됐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5G 전국망 구축에 필수 대역은 3.5GHz 중대역이다. 5G 초고주파수인 28GHz 보다 휘도와 직진성이 강해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속도도 빠르다. 3.5GHz가 황금대역으로 불리는 이유다. SKT, KT가 3.5GHz 대역(280MHz폭)에서 100MHz를, LG유플러스는 80MHz 폭을 확보하고 있다.

매물로 나온 주파수는 2018년 경매에서 간섭이슈로 유보된 대역이다. 당시 과기부는 간섭이 해소되면 할당하겠다고 브리핑을 했고,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품질을 높여 이용자 혜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5년 전부터 100㎒폭씩 할당을 건의해왔다. 간섭이슈가 풀리자 정부에 공문으로 추가할당 요청한 게 지난해 7월이다. 정부도 연구반을 중심으로 7개월간 내부 논의를 진행, 지난달 4일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추가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와 인접한 대역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쟁사들은 대역을 낙찰 받더라도 비 인접 대역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추가 투자가 필요한 셈이다. 지난달 25일엔 SKT가 3.7~3.74㎓ 대역 40㎒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경매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정부로서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통신 3사와 만나 균형 있게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3사 CEO를 만나 조율 하겠다”라며 “소비자 편익 증진이 가장 중요하고 통신 3사 공정경쟁 환경까지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비자 편익 위해 할당 서둘러야”

한편 소비자 단체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 사업자 간 경쟁 논리가 아닌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난달 초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불만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20㎒폭 할당해 품질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될 수 있다면 사업자 간 공정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