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하고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를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지원…소상공인 모니터링 대응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만기가 3월 말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도 진행한다.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여기에 은행지주 및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 관련 감독프로세스 구축, 은행지주에 대한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 자본규제 도입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IFRS17 시행 대비 감독제도 개편 ▲저축은행 회계기준 및 건전성규제 선진화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차등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만든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을 실시한다. 여기에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역량도 확충한다.

금융양극화 완화를 위해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도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을 위해 은행 점포 및 ATM 축소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및 파트타임 배달원 대상 보험상품(On-Off 보험) 개발 지원 등 보장사각지대 해소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유도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신뢰증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사 신속한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상장 후 실적 악화 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를 진행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며 “또한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