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설렘은 없고 정상등교, 바뀐 정책에 걱정만 많아집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9만명을 돌파하면서 학교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가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치솟는 확산세도 걱정이지만 ‘정상등교’ 방침을 내세운 교육부가 새학기를 2주 앞두고 내놓은 방안마다 허술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새학기 방역 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이 밀집해 생활하는 곳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결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학기는 같은 반 친구·선생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새학기 방역 대책은 다른 곳보다 좀 더 촘촘하고 강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교내 방역의 짐을 사실상 학교에 넘겼습니다. 새 학기 등교는 각 지역과 학교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는 방역당국을 대신해 자체 역학조사를 벌이고 밀접접촉자를 분류·관리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소아·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을 개인에게 맡겨 확진자가 폭발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현재 상황을 보면, 학교가 제 역할이 아닌 방역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주부 김모씨(42)는 “새학기에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코로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학교 방역 대책은 점점 더 허술해지는 것 같아 (당국이 방역을) 포기하는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맘카페 여론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 지침이 계속 바뀌고 복잡해서 헷갈린다” “새학기까지 이제 2주밖에 안남았는데 학교 마다 등교 기준이 다른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방역 관련을 교사에게 판단하라는 것은 좀 의아하다” 등 반응이 나옵니다. 

교사들의 불만도 큽니다.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1만232명의 교사를 상대로 학교 자체 방역 체계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98.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방역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적 교육 활동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91.8%)’가 가장 많았고, ‘역학조사는 학교의 역할이 아니다’(79.0%) ‘감염 상황 관련 학교 임의 판단에 대한 학부모 불신’(66.8%)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0일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 2회, 주 1회씩 각각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키트 검사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호흡기 진료 지정 병원 의사 A씨는 “부모님이 아이의 콧 속에 진단기구를 깊이, 제대로 넣어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더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자가 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입니다. 교육부가 3월까지 키트 지원을 위해 예산을 1464억원 투입하지만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지침도 학부모들과 교원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라는 불만이, 교원단체들에서는 “장고 끝 악수” ”학교 업무 부담 가중, 민원 초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