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건설규제 완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부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까지 높아지는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6일 건설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 국가 인프라 투자 지속 확대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 5극 3특 메가시티사업 등 국가 미래 선도형 프로젝트 추진 ▲ 산업안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협력·자율안전관리 방식 도입 등의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협약식에서 “국가 인프라투자 확대와 각종 건설규제 완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 “건설업계도 오미크론 대확산 속에서 일상은 물론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본부를 초청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건설업계는 이날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회의 SOC투자 확대에 감사드린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생활편의 향상 및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건설업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부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까지 안전 규제 도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잣은 건설업계는 사고 발생 시 대표자 처벌을 우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당정이 건설공사에 임하는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까지 나서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건설규제 완화를 촉구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당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성과를 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건설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며 “법은 이미 충분히 있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건설업계와의 소통 결과에 두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 재해를 방치하거나, 또는 (재해에) 책임 있는 경우는 그 이익을 보는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다시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다.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을 하시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완 의지를 드러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