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와 당국 간 간담회도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는 전날 5G 주파수 할당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일정과 경매 여부, 할당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달라고 하니까 국민편익이나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해외 5G 공급동향 등을 종합해서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일정 등을 향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난해 정부에 3.40∼3.42㎓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정부는 요구를 수용해 지난달 초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반발했다. 할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와 인접한 대역으로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SKT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 폭 2개 대역)도 추가로 할당을 요구한 상황이다.
경매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행법상 주파수 할당 경매를 열려면 1개월 안에 공고를 내야 한다. 시기상 차기 정권이 공을 넘겨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에 관해 최 국장은 “이번 달은 경매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다”라면서도 “행정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거지 정치 일정과 연결 짓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통신사들 희비가 엇갈렸다.
KT는 “국민편익과 공정경쟁 환경을 함께 고려해 LG유플러스 20MHz 수도권 지역 사용 시기 제한을 건의했고 주파수 추가 할당 수요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편익과 공정경쟁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할당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 할당이 늦어질수록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며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식의 정책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