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서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 없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며 개의에 응하지 않았다. 개의는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에 의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빠른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 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추경을 처리한 것은 국민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는 정부안보다 2조원 증액된 ‘16조+α’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서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