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규모 추경안, 극적합의…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20만명서 332만명으로 증가
취약계층·사각지대 지원예산 7000억원 추가 투입
방역지원금 2월 말부터 지급될 듯

기사승인 2022-02-21 21:04:33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진통 끝에 17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 332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최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정부안(14조원)보다 3조3000억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 국채 발행없이 예비비 일부감액(4000억원) 및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며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에서 16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원내대표는 구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과 관련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14조원)보다 3.3조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 국채 발행없이 예비비 일부감액(0.4조원) 및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되는 추경안은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 13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합의에 따라 3조3000억원이 늘어나며 16조9000억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000억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0000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또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000억원 추가됐다.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2000억원과 방역인력 2만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0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이후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법률 개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구두 합의했다”며 “(합의문 작성에)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합의 문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면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3·9 대선 전인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