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주택 세금 떨어진다”...버티기 들어간 부동산시장

“대선 후 세금 감면에 거래 활성화 기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감세 VS 심상정 증세

기사승인 2022-02-23 06:15:01

부동산 시장이 대선 이후 주택 관련 세금 인하를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감세 공약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연일 감세 발언을 내놓으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0.01% 떨어졌다. 올해 1월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오고, 급매물 위주로만 드물게 거래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이 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시장의 수급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월 첫째 주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8.7로 13주 연속 기준점(100)을 하회했다. 이는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의 상승이 멈추고 구매 심리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시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감세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선 이후 감세 정책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마포구의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금은 거래가 끊긴 상황이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면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하니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도 “5년 주기의 대통령 선거(3월9일)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됐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제도(세금, 대출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모두 세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만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후보들 무슨 감세 공약 내놓았나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취득세 감면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것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대선후보 첫 티브이(TV)토론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며 “종부세는 종중 재산, 교외 재산이 과하다 하면 면제해주는 게 맞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 주자는 것으로, 일방적인 감세 주장은 한 적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폭등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생계가 흔들리 수 있다는 걱정이 늘었다.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종부세 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실거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거래세 인하와 함께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도 약속했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부세를 집을 처분할 때 낼 수 있도록하는 이연제도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그는 다주택자에 대서는 누진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종부세의 시작은 부유세였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며, 세율과 공시지가가 동시에 오르니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된 게 큰 문제이다. 예전 원래 취지인 부유세,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앞서 세 후보와 입장이 다르다. 그는 세부담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해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또한 강화해 조세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도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