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사전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용적률 500%’ 공약을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선거국면에서만 용인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분류되는 주거지역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 4종 주거지역을 추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단 공약이다.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늘어난 분양물량의 절반을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해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도 용적률 500% 공약을 내놓기는 마찮가지다.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높이고,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두 후보의 이러한 공약에 무리수가 있다고 봤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무리수인 면이 없지 않다”며 “도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교통이나 주변 환경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500%라는 숫자를 내놓은 것은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행정에 담아낼 수 있는지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