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발발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피해접수 창구를 7일부터 개설한다.
창구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개설되며 피해사례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해서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유형별 피해사례는 향후 대응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시군과 협업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오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등이 본격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대금 미회수 등 경제적 피해도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러시아에 대한 각종 금융제재와 수출통제 등 각종 제재로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상승, 수급불안 및 물류비용 상승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산업분야별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피해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산업부, 중기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해외사무소․통상자문관, 코트라 등을 활용해 수출입선 다변화 지원 등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상남도, 러시아 수출 선박 부품업체 방문 대응방안 논의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 내 러시아 선박 부품 수출 및 건조 대행업체인 거제시 소재 ㈜칸(대표 현장환)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 송오성 경상남도의원과 현장환 칸 대표이사, 고두영 러시아 프로젝트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러시아 선박부품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애로사항 청취, 대응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칸의 주요 사업분야는 선박 블록 제작 및 강선 건조 등이며 러시아에 선박 블록,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수출해 생산인력 등 80여 명이 현지법인을 통해 블라디보스톡 쯔베즈다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대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선박부품 수출액은 90여억원으로 대러시아 경남 선박부품 수출액 110억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현재 700억원(6200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올해 1차로 수출한 20여억원 대금결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2차 선적은 보류상태다.
러시아 수출품은 수출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수출대금 결제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자금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환 칸 대표이사는 "러시아 금융제재로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수주범위 내에서 긴급 자금 지원,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등이 절실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선박 부품뿐만 아니라 기계, 자동차 등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업 전체가 대금 결제 차질로 경영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경남도는 정부에 이번 사태로 도내 선박부품 등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수 있도록 정부에 금융지원 건의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경남 3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전시 개선 지원) 사업에 경남에서는 거제시 ‘조선해양전시관’, 통영시 ‘수산과학관’,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등 3개 과학관이 선정됐다.
전국 4개소를 지정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경남은 3곳이 선정돼 도내 과학문화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의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공립과학관을 대상으로 내부시설물의 개선과 전시 콘텐츠의 교체·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내에는 현재 18개의 국공립과학관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학관에는 각각 국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매칭액을 포함해 총사업비 5억원을 과학관 전시 개선을 위해 투입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올해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과학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사업계획서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등 과학관과 1대1 맞춤 지원을 했다.
거제조선해양전시관은 ‘선박’이라는 주제를 잘 활용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기획이 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3D스케칭·4D 등의 콘텐츠 확보계획이 향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통영수산과학관은 지역특성인 ‘바다’가 가미된 콘텐츠 개선계획이 우수하고 전시 개선에 대한 계획과 내용이 명확했으며 의령곤충생태학습관은 단순 관람 전시에서 체험형 전시물 및 쌍방향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개선계획이 선정평가 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사업은 과기부와 지자체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국비 교부를 통해 본격 착수하게 되며 올해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해 내년 초에는 새로운 모습의 과학관을 도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등록증 대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51건 적발
경상남도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도내 시 지역의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한 결과, 36개 사무소에서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