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018년 총선서 위성정당 사태 주도… 정치개혁 맞지 않는 인물”

“윤호중, 2018년 총선서 위성정당 사태 주도… 정치개혁 맞지 않는 인물”

민주당 지난 10일 당 지도부 총사퇴… 11일 의원총서 당 수습방안 논의
송영길 “이제 평당원으로… 밭을 탓하지 않겠다”
김동연 측 “윤호중도 대선 결과에 책임… 민주당 개혁 의지 의심”
정의당 “민주당의 정치 개혁은 ‘립서비스’” 대선 기간 중 진정성 의심
김기현 “이제는 소수여당, 국회서 의정활동에 시간‧노력 기울이겠다”
신평 “진정한 진보‧양심적인 진보 인사들, 정부안 역량 발휘할 기회 주어졌으면”

기사승인 2022-03-11 15:12:47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되는 지도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11일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당장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이다. 이제 저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단일화에 나섰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측이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과 관련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철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대선기간 외친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 의심스럽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2인자이자 이번 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결과에 결코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위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그는 2018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주도했다. 정치개혁 의지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민주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 10일 총사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신 대변인은 또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정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는지 의심스럽다. 18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만 힘들어진다. 민주당에게 철저한 반성과 함께 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저는 야당 할 때 국회의원 들어와서 여당이 됐고, 그 다음에 잠시 지방으로 가 있었을 때 야당이 되어 있었고, 다시 들어와서 여당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다. 야당 할 때는 우리가 관철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목소리를 알리면 충분하지만, 여당은 호소를 알려봐야 아무런 의미 없고,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보면 소수여당이 가지는 환경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해야 할 숙제는 너무 많다. 당장 코로나 확산 사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방역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들 어떻게 우리가 다 수렴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 밥상 물가는 마구 올라가고 있고,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고, 공공요금도 곧 올라갈 것 같고, 부동산 가격 정상화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주체적 입장에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활동과는 달리 비중을 중앙정치활동에 좀 더 많이 두셔야 한다.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에 의정활동에서 우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대야 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국민들로부터 아무것도 못 하는 여당 아니냐는 질책을 받기 십상”이라고 자만을 경고했다. 

신평 변호사 또한 10일 “앞으로 운동권세력 대신에 새로운 세력이 우리 앞에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진취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들은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 국익을 신장시킬 것이고, 안으로는 국정 전반에 걸쳐 참신한 기운이 지배할 것”이라며 “그들이 해나가야 할 숱한 과제 중에서 우선은 지금 정권이 남긴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나감이 요구된다. 이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진정한 진보, 양심적인 진보 인사들도 정부안에 들어가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의정활동에 초점도 당분간은 국회 중심에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다. 아마도 당장 민주당 쪽은 지도부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당분간 잠시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 해결이 조금 뒤로 밀리긴 하겠다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의총도 하고, 의정활동 관련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독촉도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의 정치개혁 발표에 대해 당시 송영길 당 대표의 정치개혁 제안이 선거돌파용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만드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발표와 발 빠른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선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더 나아간 행동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11월에 김영배 의원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은 정개특위에서도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들은 체도 않다가 정개특위가 개점휴업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갑작스레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의 정치 개혁 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의원 정수가 확보되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훌쩍 지난 시점에 지방의회선거구획정이나 정개특위 가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법안만 발의하는 것에 어떠한 진정성이 담겨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시민의 삶을 담기 위한 정치개혁은 치열한 논쟁과 그 결과를 담은 제도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당 대표의 정치개혁 제안이 선거돌파용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개특위를 열고 지방의회선거구획정과 함께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말뿐이 아닌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정치개혁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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