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文대통령에 ‘대선패배’ 책임 물은 이유는

文대통령 지지율 40.1%.. 7.7%p 하락

기사승인 2022-03-17 06:00:29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지난 4.7재보궐에 이어 이번 대선까지 연패했다. 국민 다수는 대선 패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2~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대선 패배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 여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8%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책임이 크다’는 38.5%, ‘어느정도 책임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34.3%에 달했다.

문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은 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나타났다. 현 정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다. 40대(61.6%), 50대(73.8%), 호남권 (66.1%), 진보층 (61.2%) 모두 과반을 넘겼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대폭 하락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3월 1차 조사 대비 7.7%p 하락한 40.1%에 그쳤다. 국정지지도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7.7%p에 달한다. 지난 조사 격차(1.6%p)보다 대폭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민심 이탈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조국사태 등 내로남불식 인사, 잇단 권력형 성범죄 사건, K방역 실패 등이 꼽힌다. 한때 80% 국정 지지도와 총선 180석 확보를 이룬 정부·여당이었지만 5년 만에 외면 당했다. 그만큼 민심에 대한 자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쇼크가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시장 흐름과 무관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현업 경험이 전무한 김현미 장관을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결과는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으로 돌아왔다. 단행한 부동산 정책만 28차례에 달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적폐세력 취급을 받았고, 무주택자·임차인은 피눈물을 흘렸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담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LH 사태와 관련해선 “내로남불”, “꼬리 자르기”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조국 사태도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가족 운용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등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의혹이 쏟아졌다. 이중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결정타로 꼽힌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2030세대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여론 악화에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안희정·박원순·오거돈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민주당 여성 현역 의원(남인순·진선미·고민정)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의 대처 방식도 미온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반응에 그쳤다. 본인이 당 대표 시절 중대 잘못으로 인한 직위 상실 시 무공천하겠다고 명시했던 당헌이 개정된 데 대해서도 당헌의 가변성을 강조하며 감쌀 뿐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신 확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담도 자취를 감췄다.

대북 정책도 지탄받았다. 자국민 마스크 확보 이전에 대북지원책 발표,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사건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남북 관계 개선에 정성을 들였음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은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국정 가치는 부정부패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다. 문재인 정권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편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치 국가 확립이다. 처절하게 변해야만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