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보·주민불편 논란까지…청와대 이전 가능할까

예산·안보·주민불편 논란까지…청와대 이전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2-03-18 21:02:17

청와대. 사진=박효상 기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과 광화문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 우려가 일고 있다. 이전 예산부터 안보 공백, 주민불편 논란까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후보지로 검토 중인 서울 광화문 외교부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 현장 답사를 위해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들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상으로 압축된 두 청사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종합적 의견을 듣고 이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오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삼각지역 아파트 주변 재개발을 위해 모인 해당 일대 주민들이 국방부로 향하는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비판도 거세다. 집무실 이전으로 수백에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에서는 이전 비용을 500억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국방부가 이전할 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1조 이상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안보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역할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이전 추진으로 인해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통신과 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민불편 논란도 있다. 대통령 이동 시마다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 검문·검색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용산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 집무실 같은 안보 시설 주변에는 고도 제한이 걸린다.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하다. 

국방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국방부 신청사 지하에서 5년째 매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면 저희 가족과 직원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날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경호 문제 등으로 철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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