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 보다 25%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과 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LH에 따르면 올해 임대주택 공급예정 물량은 9만9000세대로 지난해 13만2000세대 대비 3만3000세대(25%)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LH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11.6→7만세대)와 완공된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4→3만세대) 물량이 각각 40%, 25% 감소했다. 입주자가 주택을 고르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하는 전세임대만 공급량이 유지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연 14만호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임기 중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여야 한다”며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세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공급량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년에 비해 지난해 공급 물량이 많았다”며 “2020년에는 9만세대 가량 공급했다. 2021년 늘어난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LH 임대주택 물량 축소를 두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LH의 올해 총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만 줄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다. LH의 올해 총 공급물량은 18만4000세대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현 정부는 ‘평생주택’을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늘린 임대주택의 땅을 분양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말해왔다. 하지만 LH의 전체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물량만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공급물량 등이 임대주택 비중을 일정 부분 축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분적립형 주택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치솟은 토지값을 전가하는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물만 분양하는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