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여야가 검수완박을 수용한 것에 대해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지난 21일 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라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초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수완박’을 추진했었다. 그러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역사의 후퇴”라며 공개 비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