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비전문가들이 함부로 검찰개혁 방안이 잘 되었니 못 되었니 아는 체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SNS에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선무당이 사람 잡은 것이 문재인 정권 5년의 검찰 개혁, 공수처의 현주소다. 중앙일보 언론인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 이라는걸 만들어 형사사법 시스템을 걸레로 만들기 직전으로 몰아넣은 것도 마찬가지다. 전문가가 배제된 정치과잉 사회의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문재인 정권 5년이 남긴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과잉 규제, 주52시간 등선무당 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미친 굿판을 벌인 결과 나라가 절단 나버렸다. 문재인이 검찰제도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나. 조국 같은 형사법 교수들도 사법경찰 개념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제도를 알고 사법경찰제도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 검수완박 같은 황당한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제 선무당들은 조용히 계시고 전문가들에게 기회와 역할을 드려야 한다. 박주민, 김용민, 이수진 같이 검찰제도와 형사사법 제도를 아무 것도 모르는 초딩들은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쉬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