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현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방역당국은 인수위의 의견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인수위는 ‘과학·신뢰·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방역정책은 △국민이 수용 가능한 충분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확진‧사망자 등 단순 지표에 근거한 유행 예측을 진행했고 △위중증도 분석모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방역정책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항체양성률, 확진‧사망자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알기쉬운 방역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연계한 환자 위험도 예측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계획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역·업종·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분석이다. 인수위는 유행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상 회복을 추진,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파격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실외 마스크 해제 선언을 검토하고, 100일 이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를 신중히 유지하고 있는 현재 방역 당국의 입장과 대조적인 목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인수위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파악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큰 방향성 하에서는 방역당국이 계속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부분은 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