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하에 하루짜리 임시회를 여러 차례 소집하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내달 3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 상황에 대해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서 현재의 국회의원 중 최소 70% 이상을 물갈이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도 거저 얻었고 뛰어난 산업화 시대의 관료들과 기업가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비싼 수업료를 낼 운명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한번 망가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대신 제대로 확실히 망가져서 그 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정치적 메시아는 꿈도 꾸지 못하지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확실한 소명의식과 자질, 전문성을 갖춘 젊은 정치엘리트 들이 낡고 썩어빠진 기존의 정치세력을 깨끗이 청소하는 날은 언제일까. 다음 총선에서 현재의 국회의원 중 최소 70% 이상을 물갈이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의 주인은 검사다’ OECD 반부패 Working group 드라고 코스 의장은 유럽 반부패기구 GRECO를 이끌어온 최고의 반부패 전문가다. 6월 OECD 반부패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검수완박 추진 경위와 이유를 상세히 물어볼 것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각 회원국이 국내 제도적 변화와 수사 진전 내용을 보고하는 Tour de table 세션에서 다른 회원국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진다”며 “OECD 회원국들은 금시초문의 검수완박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한국의 사법제도와 국회가 얼마나 무식하고 후진적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와 대외 신인도를 수십년 이상 후퇴시키는 대형참사를 야기하고 떠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암덩어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