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다.
박 장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4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현장을 중시하는 행보를 펼쳤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행선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동부구치소였다. 이밖에도 각 지청과 구치소,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100회 이상 방문했다.
검찰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박 장관의 취임 직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전임자인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도 서울고등검찰청에 꾸렸다.
취임 후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첫 검찰인사에서 윤 당선인 등 검찰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는 검찰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정점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검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합을 맞춰야 하는 검찰총장 2명은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직에서 물러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하며 사표를 두 차례나 제출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 내 비판이 지속되자 소통 부재에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주간 매일 회의하고 보고받으며 ‘내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저는 ‘날 저문 과객’에 불과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의견들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갈등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지휘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에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회의 끝에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쥐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후임으로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갈등도 눈에 띈다. 한 후보자는 지명 후 기자회견장에서 박 장관과 추 전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